사회보험 개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노령과 질병, 그리고 상해, 실업과 같이 노동력이 없어지는 인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강제적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 방식을 적용하여 국가가 법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최저 보장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형태입니다. 민영 보험은 보험을 운영하는 주체가 민간기업인 보험회사로서 사보험이라고 하며, 그 운영 형태는 상업보험이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조합, 공제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개념과 특징, 역할 비교
사회보험은 국민의 경제적 최저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국가의 지원 아래서 운영되는 강제보험으로서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보험이 급여의 불충분 등으로 보장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민영보험이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특징으로는 보상 범위가 질병, 상해, 노령, 실업과 같은 인적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4대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 방식에 의한 보장으로 사회적 연대성과 강제성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민영보험 특징은 민영보험에서 주식회사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상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 그리고 감독 규정 상의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반면, 상호회사나 공제제도는 조합원 간의 상호 부조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 부조 행위로서 보험업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유사점, 차이점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유사점은 본질적인 기능으로 유사합니다. 모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경제적 불안감을 없어개너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의 본질적인 기능인 리스크 전가, 리스크 결합, 손실분담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회보험과 민영 보험 모두 보험 급부를 받기 위해서 보험료의 지불 의무가 있고, 보험급부의 혜택은 가입자의 권리이며, 보험료의 산출, 적립금의 계산, 보험급부 지급을 위해서 보험 수학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보험 기급 적립 측면에서도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이 유사합니다. 모두 미래의 보험 급부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정한 보험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민영보험에서 보험기금의 적립은 필수 요건이 되며, 사회보험에서도 제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 보험기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은 가입의 강제성입니다. 민영보험은 가입자 의사에 따른 임의 보험으로 고액 가입 시 역선택이 발생하는데 반해, 사회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역선택이 없고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은 보장 크기의 정도가 있습니다. 민영보험은 최저 생활 이상의 경제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개인이 임의로 선택함으로써 고액 보장이 가능하지만 사회보험은 최저생활보장 수준의 낮은 금액의 보장입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으로 각출금의 부담도 들 수 있습니다. 민영보험의 각출금은 가입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지만 사회보험의 각출금은 수혜대상자의 고용주가 부담하거나 수혜대상자와 고용주 양자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소득 재분배기능도 차이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민영보험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 가입자가 지불하는 보험료 크기에 비례하여 보장급여의 수준이 정해지는 반면, 사회보험은 각출금 정도에 비례하지 않고 저소득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일 수록 각출금에 비해 보장급여가 많습니다. 인플레이션 급여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경제 상황이 변하면 납부자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법에 의해 급여액의 증액이 가능한 반면, 민영보험은 보험료 추가 납입이 없으면 급여액의 증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보험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운영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민영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기업이 운영하지만, 사회보험은 국가가 독점적이고 비영리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판매 비용이나 이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보험 원가 예측도 다릅니다. 민영보험의 경우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보험원가 예측이 가능하지만, 사회보험은 출생, 사망, 실업, 장해, 퇴직, 평균 소득액,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적, 인구통계적, 사회학적 변수들을 고려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 원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책임준비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민영보험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지만, 사회보험은 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조세권으로 충당할 수 있기 대문에 준비금이 충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자산의 운영 측면에서도 다릅니다. 사회보험은 적립기금이 공공성의 원칙에 의해 투자되는 반면, 민영보험은 사회보험보다 자율적으로 투자 방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욱 높은 부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와 비교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험은 그 대상에 있어서 일정 한도의 범위를 가지게 되지만, 사회보장은 국민의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의 부담을 노동자, 사용자, 국가 3자가 담당하는 반면에 사회보장은 소요자금이 국가의 일반 세금에 의해서 조달되게 됩니다. 사회보험은 노령, 의료, 질병, 산재, 실업 등과 같이 개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지만, 사회보험은 그 것들을 총괄하여 하나의 제도에 포함시킵니다.
사회보험은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이 검증 없이 수혜자가 될 수 있지만, 공적 부조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 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적 부조는 급여금액이 수혜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조정되므로 급여액 지출 예측이 사회보험에 비해 어려우며 그 재원이 국가의 일반 예산에서 조달됩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중 어떠한 형태가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거 같습니다. 사회보험은 사회보험 나름의 가치가 있고 민영보험은 개인적인 발전과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보험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기반이 되고 민영 보험은 사회보험에 대해 추가적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더 든든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제 제도입니다. 사회보험과 민영 보험은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험만 가지고 있다면 사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을 적절하게 배합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